지금 헌재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사라졌다.br /br /한나라당, 좋아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다시 껴서 보여주니 생때부린 건 누군데. 절차상 잘못(사실은 헌법에 엄청난 오류가 그대로 드러난 거였지만...) 하나 있었다고 사람 자체가 잘못된 사람인건가?br /br /좋댄다. 참.br /br /안타깝다, 그냥. ...br /

미치도록 불쾌한 인간들이다. 한나라당 말이다. 생떼를 부려도 작작 하지, 이건 또 무슨 꼴인가.br / br / 그들은 헌재 소장을 둘러싼 생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당장 멈춰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들이 정당할 수도 있냐는 반박,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다. 하지만.br / br / 사실 span style=font-weight: bold헌재를 규정한 헌법 자체가 오류 투성이/span다.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단 말이다. 게다가, 이 논란은 88년에 잠깐 있었(다)던 논란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때도, 초대 헌재 소장을 뽑으면서 그 조항, 즉 헌법 재판관 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이거, 처음부터 참 난감한 상황만 만드는 오류 투성이의 헌법이었단 말이다. 그때는 그나마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관이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내렸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가보다.br / br / 사시 동기라는 게 엄청 부각되는 것 같은데, 사시 동기면 다 감싸주는게 정상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인간관계가 그리 단순한가? 너무 단순화한 거 아닌가?br / br / 코드 인사 논란도. 난 솔직히 코드 인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성인군자가 아닌 한에야, 코드에 맞는, 그니까 이념적으로 공감이 있는 인사를 쓰지 전혀 안 맞는 인사를 쓰겠느냔 말이다. (게다가, 전혀 코드에 안맞는 사람 끌어다가 쓰면 되던 것도 힘들텐데. 그럼 대통령 왜 뽑았어. 아무나 앉히고 적절히 중용해서 써라~ 이러면 될 걸 가지고.) 물론 어느정도 균형을 위한 중용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걸 얘기하기에 헌재는 꽤 보수적이다. 진보적인 여성을 소장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균형이라 생각한다.br / br / (게다가 사퇴 후 재임명이 아니면 3-3-3 규칙도 깨져서 또 위헌 시비 일어난대매. 대법원의 의견이 그랬다면서. 근데, 이게 ‘사전 의견조율’ 논란을 빚고 있었는데, 그건 옛날 부터 있던 거라 한나라당 등이 뭐라 비난할 입장이 아닐 것 같은데. 게다가 3-3-3 규칙 자체도 문제가 많은 거고. 너무 기계적으로 딱딱 잘라놔서 사전 의견 조율이 없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다 사전 의견 조율 + 여당 + 대통령 몫을 합하면 절반 이상을 대통령 편으로 앉힐 수도 있고.)br / br / span style=font-weight: bold하나 더./span 그거 아는가? 윤영철 전 헌재 소장도, 그 전의 헌재 소장도 이런 방식으로 임명되었다는 거? span style=font-weight: bold이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아니고, 뭐하는 짓들인가? (한나라당, 민주당, 너네 말이야.)/span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