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유예가 또다시 5년 미뤄지려 한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유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욕이라도 하고픈 심정이다. 이걸 왜 또 미루려 하는가.br / br / 사실은 1997년에 만들어진 조항이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말이다. 두 번이나 5년 유예를 받은 이것들이 또 5년 유예를 받아야 한다니. 그렇게 유예를 하고도 준비하지 못한 사측에 잘못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br / br / 하지만 여기에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복수노조 자체가 나쁜 것 아니냐는 반론 말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반론은 그닥 설득력이 없다.br / br / 굳이 외국에선 복수노조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복수노조를 옹호할 수 있는 근거는 많다. 그리고 회사들 중에서도 복수노조 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회사가 많다. 이 이유는 뭘까?br / br / 우선 사측에서 복수노조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조가 강성할 때, 복수노조라는 '다양성'이 보장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복수노조에 찬성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br / br / 그럼 노동자들은 왜 복수노조를 원할까. 삼성의 예를 들 수 있다. 삼성은 이병철의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노조는 안된다는 철학(?) 때문인지, 노조를 허용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그들이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노조 결성 움직임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위치추적을 사용해, 노동자들이 몰려있으면 이걸 막는다고 한다!)과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 말이다. 복수노조는 이 두 번째 방법에 대한 해결책이다. 첫 번째 방법이야. 뭐. 할 말 없고. (독종들.)br / br / 그럼 세계는 복수노조를 어떻게 볼까?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위해 복수노조를 허용하라고 권고한다. 기존 노동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단결권이기 때문이다.br / br / 더 할 말이 필요할까. 복수노조 유예, 더는 안된다. 몇몇 사람들이 지적하는 '강성 노조', '투쟁 위주의 노조'보다는 다양한 노조를 위해서, 더 큰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복수노조를 최대한 빨리 허용해야만 한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