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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글 2개

급한 불 끄기

2008/10/03 22:52, 글쓴이 mindFULL

1.
나는 아직도 이른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게 급한 불 끄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떄문이다. 이름이나 닉네임에 개인의 인격이 얼마나 담겨있을까. 보통 사람들에게 ‘나는 오프라인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란 설명이 담게 하지 않는 한 댓글의 수위는 절대 조절되지 않을 거다. (물론 ‘이름 석 자 걸고’란 게 크게 마음에 와닿는 사람에게는 큰 효과를 주겠지만, 어차피 댓글은 악성 댓글을 다는 몇 명이 주도해 전체를 흐리는 거 아니겠는가?)

그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냐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해야겠다. 단지 그게 나중에 악플러를 경찰에서 잡아갈 때 본인임을 입증하는 장치만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동어반복. 이거, 급한 불 끄기다.

2.
인터넷은 특별하고 대단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인터넷은 단지 가식과 체면을 한꺼풀 벗어던진 사람들이 모인 곳일 뿐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루머와 악플 생산을 멈출까? 답은 간단하다. 글 쓰는 이가 뭘 하는 지를 보여주면 된다.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같은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실현 가능한 방법이 없다.

3.
그러는 사이에 최진실씨마저 자살을 택했다. 포털은 댓글을 닫았지만, 그 악플은 고스란히 블로거 뉴스로 옮겨갔다. 무서운 세상이다. 악플 다는 이는 자신이 오늘 단 악플이 누군가의 가슴을 찢어놓고, 생명을 끊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다. 자신이 오늘 단 악플이 훗날 자신이 댓글 다는 걸 힘들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건 더더욱 생각하지 못할 거다. 나쁜 세상이다.

2008/10/03 22:52 2008/10/03 22:52

이 블로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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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 확인제, 효과 없다.

2006/07/29 17:51, 글쓴이 mindFULL
정부와 여당(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145058.html내년부터 ‘본인 확인제’를 의무화/a 하려 한다고 한다. 난 단언한다. 이거, 효과 없다.br / br / 일단, 링크 건 기사에서 우려하는 건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표현의 자유 위축, 충분히 우려할 만 할 지도 모르겠지만……. 우려할 만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건 아니다. 나와 같은 경우엔 a href=http://www.psnnet.net/blog/notice/143몇개 링크를 타고 가면/a 나의 얼굴, 실명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데, 난 저기에 내 정보가 걸려있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실제로 내 블로그는, 할 말은 다 하지 않아왔나.br / br / (물론, 무조건 국가보안법 들이대는 정부가 집권하면 상황이 달라질 지도 모르겠다만, 지금은 아니지 않나.)br / br / 뭐 하여튼. 나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실 인터넷 본인 확인제는 말이 의무화지, 사실상 보편적인 제도로 굳어져버렸다. 악성 댓글 그리 심한 네이버도 사실 실명확인 한다. 웬만한 포털중, 실명확인이 의무가 되지 않은 곳은 다음 밖에 없다. (다음에 사는 네티즌 수질도 좋은건 아니다만.)br / br / 그래서 말인데, 인터넷 본인 확인제다 뭐다 하는 거, 나는 효과 없다고 본다. 아니, 되레 피보는 사람만 생길 수 있다. 그게 누구냐고?br / br / span style=font-weight: bold한신평 데이터베이스에 실명확인 데이터가 없는 나같은 사람이지 뭐./span (내 정보 주긴 귀찮고... 주민등록증 나오길 기다리자니 1년 남았고... 아. 1년도 안 남았구나...;;)br / br / span style=font-weight: bold덧./span 그나저나, 블로그에 악성 댓글이 많지는 않은 이유는 웬만한 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를 드러내고 댓글을 달기 떄문이라 본다. a href=http://www.dal.co.kr/chair/semanticweb/sw0903.html필명제/a라고 하는데, 참고하시길. 물론 필명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전체의 인터넷 이용자에 적용할 순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블로그를 잘 꾸미는 건 아니지 않나.br /
2006/07/29 17:51 2006/07/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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