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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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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미래

2008/06/15 03:43, 글쓴이 mindFULL
머지 않은 미래에 자본주의, 좁게 말하면 신자유주의는 상당부분 수정되거나, 다른 이념으로 대체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확신이 든다. 근본적인 한계가 너무 큰 이념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분배를 위해 만들어진 이념이라지만, 자본주의는 제한된 자원 전체의 사용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 무한적인 경쟁을 통해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만 바라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고려 대상에서 빼게 만든다. 결과는 기상이변, 온난화, 그리고 각종 환경 파괴, 자원 고갈. 대체 이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분배인지, 아니면 후손들의 몫을 우리가 빼다쓰는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우리가 그런 거 신경쓸 사이에 BRICs든, 동남아든, 치고 올라오잖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떨어질 뿐이야!” 따위의 소리를 들을 뿐.

전 지구적인 환경 변화라는 대재앙이 와서 체제를 뒤흔들든, 어떻게든 재앙은 막겠다고 자구책으로 자본주의를 뜯어고치든, 신자유주의를 쓰레기통에 버리든, 결국 뭔가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동안 드러났던 수많은 부작용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게 우리네 역사라면, 눈 앞에 펼쳐진 상황이 암담하다면, 먹고사는 문제 자체가 뒤흔들린다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든 바뀐다는 것도 우리네 역사니까.

꼬랑지. 그럼 그 이후에는 뭐가 올까? 아무도 모른다.

아 그리고, 이정도 가지고 “빨갱이 새끼, 민주주의를 더럽히지 마라” 이러고 있을 거면, 후우... 참 잘못 배우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다. 자본주의의 반대에는 사회주의가, 민주공화국의 반대축에는 (오로지 왕권의 유지만을 위해 돌아갔던) 전제적 왕국이 있는 거니까. 자본주의를 문제삼는다고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국민부담률(전체 국내 총 생산중 조세총액과 사회보장성 기여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북유럽은 이미 ‘민주주의를 버린 국가’겠지.

2008/06/15 03:43 2008/06/15 03:43

이 블로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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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상상

2008/01/27 21:52, 글쓴이 mindFULL
군부독재는 그 존재 이유를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찾아왔다. 권력욕과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교묘하게 결합되어 영원한 독재를 불렀다. 히틀러가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다. 다른 군부독재도 크게 다를 건 없었다. 어쨌든 명분은 있어야 독재가 가능하므로.

그런 점에서 두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경제가 힘들다는 것을 핑자해 권력을 잡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중 하나고, 전 세계적인 불안요인 중 하나인 지구 온난화가 눈앞에 닥쳤을 때 어떤 강력한 독재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나머지 하나다.

이런 불편한 상상이 실현되는 거,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끔찍한 미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시민에게 있으나, 눈과 귀가 막힌 시민은 무섭지 않다. 그러므로 가진 자라 할 수 있는 자본가가 언론을 쥐고 흔들면 안 되는 것이나, 현실은 이와 정 반대다.

이런 상황에서 묻고싶다. 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한 체제일까. 자본주의가 나름의 보완책과 제동장치를 마련한다면 지속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자본가가 필요 이상으로 자신들의 처지가 어렵다 하소연하며, 아주 사소한 불편 하나하나까지 매우 큰 걸림돌인양 떠벌이는 지금 한국의 체제는, 더더욱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거다. 또한 확실한 것 또 하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외치며 지구온난화를 걷어차며 신자유주의를 옹호했던 미국은, 그 신자유주의에 발목이 잡히며 서브프라임 파동을 겪고 있고, 그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시험받고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궁금한 건 하나다. 12월에 누군가를 선택한 ‘국민’은 4월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시민의 눈으로 적절한 제동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국민’으로 머무르며 제동장치를 걷어찰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여당, 그리고 야당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만 더 궁금해하자면, 우리의 50년 후엔 어떤 세상이 와 있을까. 궁금하다. 그저...
2008/01/27 21:52 2008/01/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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