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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돈날리기

2007/10/14 02:56, 글쓴이 mindFULL
돈을 날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료도로를 민자로 짓는 거다. 민자도로는 말 그대로 미친 짓이다. 지멋대로 예측하는 통행량, 있을대로 올려받는 통행료, 손실 부분의 (세금) 메꾸기, ... 이건 진짜 미친 짓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

이런 점에서 SBS의 인식 은 유아적이다. 아니, 시위 보도 관행 자체가 유아적이라고 해야겠지. 대체 시위 보도 해서 뭐하나? 시위 보도에서 중요한 건 시위를 했는가이지, 시위 자체가 아니다. 이기적인 놈들은 ‘남들에게 피해주면 안된다’ 식으로 비난할테지만1, 사실 시위라는 거는 피해를 노린 행동이란 점에서 저런 인식은 어불성설일텐데, 저런 식의 보도는 의도적으로 노린 거거나, 아니면 유아적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본다.

기실 영종도 주민들이 억울할 건 당연하다. 여태껏 지은 도로 중 가장 적자가 심해서, 매년 천억 가까이 세금이 지급되는 신공항고속도로의 비싸디 비싼 통행료를 내야만 차를 타고 외지로 나갈 수 있거든. 그게 기본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냈건만, 헌재는 ‘배타라’는 식의 판결을 내려버려서 원. 주민할인까지 끝나면 울며 겨자먹기로 돈 내야지, 어쩌겠나. 이런 내막은 거의 이야기 안하다시피 하고 저런 식으로 보도하고 앉아있으니 원...

참고자료 세금 먹고 뻗어버린 하마, 민자고속도로 
주.
  1. 남에게 피해주는 시위는 무조건 해선 안된다고? 그럼 약자가 강자에게 효과적으로 대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당신이 판단해야할 거는 피해를 주는가 안 주는가가 아니라,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다.
2007/10/14 02:56 2007/10/14 02:56

이 블로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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